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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수의『 기간제 임용 』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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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

2 「 임기제」로의 해석의 불법성

3 재임용에 대한 「기득권」을 부인한 불법성

4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조차 부정한 불법성

5 재임용 여부의 「기속성」을 무시한 불법성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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