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의 온라인 Q&A에 나타난 제약 인식적 행위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Constraint-conscious behavior in rental housing tenants: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online Q&A texts

본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이는 제약 인식적 행위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임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2년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은 주거 안정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거주자들은 그러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여러 사회경제적 제약 조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재계약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행위를 재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이버 지식iN’을 이용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작성된 질문 123건을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결과 총 123개의 개념, 51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중심현상은 ‘임대주택 입주ㆍ재계약에 대한 제약을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 자들은 가구원의 합산소득, 차량가액, 그리고 단독세대주 평형 제한을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약 인식적 행위는 소득 발생 가구원의 세대 분리이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한 전입신고 혹은 주소지 이전이 임대주택 거주자들 사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소득 발생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취업, 급여 인상, 혼인 등의 기회가 있어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 인식적 행위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빈곤 탈출이나 생활여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성 추구는 임대주택 정책 시행에 있어 큰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보유 자산과 소득을 입주 시점과 비교하여 점차 늘리는 거주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거주자들이 더 높은 주거 안정성을 누리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constraint-conscious behavior in Korean rental housing tenants. Rental housing tenants are required to renew their housing contract every two years, yet there are substantial constraints and requirements regarding the renewal and many tenants intentionally adjust their behavior accordingly. In order to examine such constraint-conscious behavior, this study consults Korea’s largest online Q&A service ‘Naver JisikiN’ and collects questions uploaded by rental housing tenants from January 2017 to November 2018. Through grounded theory analysis, 123 concepts, 51 subcategories, and 19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greatest constraint to rental housing tenants appears to be income limit In order to make themselves eligible, the most often sought constraint-conscious behavior is the eviction of a high-income member. Moreover, rental housing tenants often ignore employment or salary increase opportunities, hesitate to buy a new car or even get married with a high-income partner by fear of eviction. Such constraint-conscious behavior makes it difficult for rental housing tenants to escape poverty or at the least, improve their livelihoods. This may lead to an inefficient rental housing program, and raises questions on the incentives that the current policy g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