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음악산업 정책 동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ultural policy for the music industry in EU:

음악은 유럽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 유럽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주며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음악의 창작, 제작, 소비는 디지털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실물(physical) 음반 소유에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음원의 다운로드·스트리밍으로 음악 포맷과 소비 패턴이 변하였고, 실물 음반 시장은 급속한 쇠퇴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음악산업은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음악산업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럽 정책·산업계 간에 공유되었고, 최근에 현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음악산업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유럽차원에서의 준비가 착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음악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유럽의 음악산업 정책 방향을 탐색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현재 유럽연합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 음악산업 지원정책인 ‘Music Moves Europe’ 이니셔티브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간 유럽 문화정책영역 내에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음악산업의 역할과 가치가 지원정책 대상으로서 주목받게 된 정책적·산업적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이 가진 다양성 안에서의 통합을 위한 문화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유럽차원에서 인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음악산업 지원정책이 국내 음악산업에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Music plays a significant role to construct European cultural identity and lead to social cohesion in Europe. However, the music sector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major subject in the realm of cultural policy in EU. However, witnessing the recent fastest recovery of music industry with a steep rise of music streaming service, there has been a common recognition shared among the representatives from music industry and European Commission for the need to respond to the market change and establish a new cultural program for the music industry. Through long and comprehensive discussion and workshops, a new initiative called ‘Music Moves Europe’ is started from 2018 only for the music industry in EU.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deep analysis of the Music Moves Europe initiative. By examining the role and value of music industry in the area of cultural policy in EU, it attempts to illuminate political and industrial background, process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initiative. From this, this study draws the new initiative’s meanings in terms of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popular music has, and then suggests that open and interactive learning process by policy-makers and consideration for music start-ups are necessary in planning long-term strategies for the music industry development in the Korean cultur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