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시는 기후변화와 석유생산정점을 초래하는 원인인 동시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한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성장과 발전 모델에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환은 크게 구조적 변동과 점진적 천이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점진적 천이라는 의미의 전환이론을 고찰하고, 압축적 성장을 추구해 온 대도시 서울이 어떤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기후변화와 석유생산정점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전환 정책들-에너지 정책, 교통 정책, 자원순환도시 정책-을 전환 이론들에 비추어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구조적 변동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