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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uitable Oper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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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이래 많은 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여러 관계부처에서 발표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고, 현재까지 도입된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도입되었고 관련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바르게 도입・운영되어 제도 자체가 목적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punitive damages, and particularly, much debate over whether or not punitive damages should be adopted into Korean law. Since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n the 2011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which stipulates that punitive damages must not exceed more than three times the damages incurred—many other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adopting punitive damages. Numerous government departments have also announced plans to further adopt punitive damages, and various bills relating thereto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is still much debate as to whether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s appropriate, and there is fundamental criticism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systems already adopted. Whil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problem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tself is obviously important, given the increasing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n current and ongoing legislation, the question of how systems that have already been adopted should be operated is of equal significance. The purpose of this report, which focuses on the suitable oper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adoption and operation of punitive damages to effectively achieve their intended goal.

제1장 서론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제3장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4장 우리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5장 적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운영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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