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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효과

The Study on effec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 on housing pension polic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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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고령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고령자에게 금융기관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대출상품을 말하는데,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이라는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예컨대, 공적연금제도 및 주택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의 추정·비교를 통하여볼 때 공적 보장으로서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제도(1층)를 통해 확보하고, 사적보장으로서 퇴직연금(2층)으로 추가 보장을 받는 등 부족한 노후소득을 마련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주택연금(3층)을 통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는데 그 효과가 있다. 단순히 주택연금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가족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부모와 자녀간의 주택에 대한 소유, 상속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주택연금 가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몇 가지 한계점도 있는바 이는 후속적 과제로 남기고자 하겠다.

A reverse mortgage loan is a mortgage loan for which a financial institution pays pensions to the borrower with his or her residential property as security. It allows the aged who do not have a sufficient, stable source of income to securitize their real estate and, thereby, secure stable income during their old age. For instance, in comparative estimation of public pension and reverse mortgage loan as a source of income during old age, the aged can secure the primary safety net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upplement the income through a private retirement pension as the secondary safety net; and, if needed, receive additional income through the reverse mortgage loan as the tertiary safety net. By comparing the effects of a reverse mortgage loan to those of the public pension,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oan as guaranteed income during old age in more detail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looked into differences in house ownership and inheritance, among others, between Baby Boomers and their children, which can affect the application rate of reverse mortgage loans. Lastly,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its limitations w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future research.

Ⅰ. 글머리에

Ⅱ. 주택연금 관련 諸제도의 이해

Ⅲ. 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Ⅳ. 마무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