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주요 규정에 관한 고찰 - 제1장 총칙을 중심으로 -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및 6차 산업 등을 기초로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 정책이 확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재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내에서는 창업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 창업지원법’ 이라 한다)이 1986.5.12.제정되어 23년 동안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창업지원법을 기준으로 창업업종에 대한 지원과 제한을 두어 부동산업, 숙박업, 금융업 등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는 정부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및 6차 산업등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까지 조성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개정을 통해 창업업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변경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