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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및 경제학적 이해

Antitrust Judgement and Economic Understanding on Qualcomm’s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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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은 모두 Qualcomm이 독특한 사업방식을 구축하여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양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휴대폰 시장에서 기술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의 경쟁, 혁신 및 후생 관점에서, Qualcomm은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직적 통합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표준채택 이전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공정·합리·비차별 실시허락을 확약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Qualcomm의 사업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들이 상호 연계하여 상-중-하류의 관련 시장 전체에서 야기하는 경쟁제한성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Worldwide competition authorities as well a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unanimously decided that Qualcomm, building a peculiar business mod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e dominance in relevant markets of technology license and modem chipset, and harmed innovation and consumer welfare in the mobile handset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economically how Qualcomm’s business model, each component and as a whole connectedly, works anti-competitively, taking into account Qualcomm’s status of strongly dominant and vertically integrated company in the two markets of technology license and modem chipset and Qualcomm’s FRAND commitment before SEPs’ standard adoption, from the perspective on competition, innovation and welfare of the whole economy, not an individual firm.

요약

Ⅰ. 서론

Ⅱ. 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Ⅲ. 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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