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Decline and the Downsizing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한국의 대학구조개혁사업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 설립된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기에 접어들면서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정책의 취지는 대학의 양적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를 개혁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주기 대학구 조개혁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감소는 고등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나 마땅한 통제방법이 없다.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양면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자유방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개입이다. 한국 정부는 3단계로 나누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축소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평가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입학정원을 삭감하고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A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B, C, D, E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게는 B 등급은 4%, C 등급은 7%, D 등급은 10%, E 등급은 15%의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했다. 또한 D 등급과 E 등급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4년제 대학 164개와 2-3년제 대학 134개 등 전국의 298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66개 대학이 D 등급과 E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66개 대학이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구조개혁사업은 대학의 수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이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에 대한 교육정책적 의도와 동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의 규모 축소(다운사이징)와 구조개혁(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학구조개혁사업은 대학의 수를 줄이는 데에만 치중하였다. 구조개혁(리스트럭처링)은 규모축소(다운사이징)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예측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 사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기술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Project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cope with a sharply de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at the national government level.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that were established during periods of population growth have been contributed to an oversupply of higher education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for the first time in 2015, to the population decline with higher education policy. That is the government-led project to downsize and restructur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s article addressed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hat does the population decline effect higher education policy; how is the government-led higher education policy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population decline; and what can we expect from the re-structuring project.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was operating ambivalent policies simultaneously: One is laissez-faire policy, the other is intervention.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restructuring policy whose main agenda is downsizing and restructuring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y 2023 with three stages. The government classifi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y five grades through an evaluation. For those who get bad results, some measures were implemented such as reducing the entrance quota and restricting financial aid. A-grade institutions were exempted from the entrance quota reduction. However, the government required a reduction of 4% for B-grade institutions, 7% for C, 10% for D, and 15% for E each by 2017. Also, D or E grade institutions were restricted not to get financial aid from the government. Among the 164 of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the 134 of 2-3-year colleges, 66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ceived D or E grade. Those 66 colleges and universities became the main targets for downsizing and restructuring. This project was designed to achieve the goal of ‘decreasing the number, increasing the quality’. To attain the goal, evaluation and consulting for the downsizing and restructuring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equipped with effective educational intents and motives. They should know why downsizing and restructuring are required to cope with future changes. This restructuring project heavily focused on decreasing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structuring is not the concept limited to downsizing. The strategic measures are required by predicting the speed and extent of technology development along with population decline. However, this project lacked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echnology and labor market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