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이익형량 대신에 법의 지배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법경제학: ‘법과 경제학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Ⅲ. 이익형량은 불가능하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Ⅳ. 헌법재판이 이익형량 대신에 법의 지배원칙에 따른다면?

Ⅴ. 한국헌법의 결함과 법의 지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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