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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현장경찰관이 수행하는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 군(軍)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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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은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망자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망사실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사망통지라 부를 수 있는데, 경찰이 행하는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업무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망통지의 다양한 법적기능을 헌법적, 형사법적, 범죄피해자보호법적, 민사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사망통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법제현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민과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 미국 군(軍)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근거와 법적성격, 주체와 대상, 객체,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종래 법적 논의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제시하여 견해 상호간의 반박을 통한 논증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망통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해본다. 현장경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 경험적 연구의 보완, 시나리오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그것이다.

In the field, police officers check deaths of various types in their work and inform the next of kin about the facts of the death of the deceased. This act is called a death notification, which is a daily task for police officers. Death notifica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y can cause a psychological shock and traumatic situation to the next of kin.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functions of death notifications in the aspects of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civil law and demonstrate its legitimate nature. Since the current legislation of South Korea has a shortage of research on death notification, the investigator compared and reviewed South Korean cases with the USA military cases that provided rich contemplations and legislation cases to identify concerned issues and provide implications. The study then examined legal issues one by one in terms of legal ground and nature, subject and target, object, content and procedure, and method of death notifications in the South Korean police department. There are not any old legal discussions about it, and the study lacked in the demonstration process of arranging and presenting various opinions about the issues and offering rebuttals between them, thus having some room for improvement. There is a need to enrich legal discussions about its related issues, starting with the present study, which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a death notifications in three policy alternatives: making a set of guidelines for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supplementing experiential research, and developing and introducing a scenario-bas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경찰의 사망통지 실태와 현황

Ⅲ. 미국 군(軍) 사망통지 규정의 비교분석

Ⅳ. 우리나라 경찰의 사망통지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Ⅴ. 나가며;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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