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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리게임금지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Anti-Game boos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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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리게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생소하다. 남을 대신하여 게임을 해 주는 것은 오락과 놀이의 본질에 반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온라인게임에서 대리게임이 만연해 있고 이것이 적어도 게임 내적으로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리게임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게임 내의 등급이나 성과를 얻으려는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리게임금지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게임내의 점수나 성과를 대신 얻어 주는 행위를 업으로써 하는 사람을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게임 관련 사업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 게임물의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게임을 할 자유가 있다. 이로 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이익이 제한받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이지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은 아니다. 게다가 다수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이 스스로 극한의 불공정한 게임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까지 동원하여 게임 내 공정한 경쟁 풍조를 정립시 키겠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대리게임금지법의 구성요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이에 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The concept of game boosting is quite a bit unfamiliar in general terms since the playing games on behalf of other seems to be contrary to the natures of entertainment and play. Game boosting is, however, widespread in many online games and seems to cause serious problems at least within the games. There also are many companies take advantage of this to earn profits through the offering game boosting services. This is a phenomenon that is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to achieve level or performance in the game.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implemented a revision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called the Anti-Game boosting Act. The key of this act is allow to force maximum two years of imprison on a person who earns profit from the act of acquiring score or performance on behalf of others. However, even if the above actions could disrupt order in the game and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the gaming industry entrepreneurs, it is inevitable to concern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it is a matter of criminal penalty. The users of game product have a freedom to play the game in the way they want. Even if the profits of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are limited due to this act, those profits are an de facto profit and hardly to be considered as those deserving legal protection. It is contradictory to intend to establish a culture of fair competition within the game by applying the criminal law while neglecting that man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themselves are providing extremely unfair game environments and contents. This article, with a careful look into the alleged problem, will critically analyze the components of the Anti-Game Boosting Act and bring up the improvement measures.

Ⅰ. 들어가며

1. 게임산업과 대리게임금지법

2. 용어의 사용

Ⅱ. 입법과정,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1. 입법과정

2.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Ⅲ. 구성요건의 분석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

3. 업으로

4.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보론 – 대리게임을 맡기기 위한 계정의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하여

Ⅳ. 개선책

1. 법정형 조정

2. 단속 과정에서의 탄력적 법률운영

3. 적용범위의 한정

4. “점수·성과 등” 문구의 구체화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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