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 of Support System for South Korean Social Enterprises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 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의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적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진출분야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사회적기업에 적극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