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조세수입: 동태적 패널 분석

Corruption and Tax Revenues: A Dynamic Panel Analysis for 87 Countries

본 연구는 공공 부패가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보다 확대된 국가 표본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조세수입의 지속성을 고려해 동태적 패널 모형을 활용하였다. 87개국 데이터(1995-2016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공공 부패가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공공 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총 조세수입과 소득세 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한 중저소득 국가에서, 공공 부패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순응도 저하가 소득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의 정립과 더불어, 공공 부패의 억제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the size and composition of tax revenues. Using a panel of 87 countries, 1995 to 2016, we test the hypothesis that political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ize of tax revenues.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we use a dynamic panel data approach. We find that (1) corruption has a robust, negative impact on the size of total tax revenue only in middle-low income countries, and (2) in these countries, the negative impact of political corruption is driven by income tax revenue. Our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s of middle-low income countries should focus on building more transparent tax collecting systems in order to boost tax compliance and tax mo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