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2019년 7월-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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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 3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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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언
Ⅱ.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무고죄
Ⅲ.형사상 성폭력 무고사건 수사 실무
Ⅳ.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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