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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 비교 분석: 영국, 호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for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 K., Australia and German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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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국, 호주, 독일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CBHE) 질 보장체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기초해서 세 나라의 CBHE 질 보장체제의 법적근거, 평가기관, 평가목적과 대상, 평가기준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으로 Kis(2005)의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사례 국가들은 기존의 대학평가인증기구가 CBHE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CBHE 유형별로 평가 담당 기관과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결론]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각 유형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CBHE 질 보장체제를 대학평가인증체제와 통합해서 보다 포괄적인 대학평가인증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괄적인 CBHE 질 보장체제를 구축할 때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보장체제의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질 보장체제가 UNESCO/OECD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질 보장 방식인 처방적 모형보다는 사례국가의 방식인 타당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B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a few selected nation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QAS). [Methods] U. K., Australia and Germany were selected as case nations for the active engagement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nd having a well-regarded QAS. Kis’ framework of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applied for comparison of QAS of three countries. [Results] While case countries accommodated CBHE within their existing accreditation system, Korea developed a less coherent QAS for different types of CBHE. [Conclusion] Sever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QAS driven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BHE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come more coherent by getting integrated with the existing university accreditation system. Second, the accreditation agency should avoid adopting an one-size-fits-all approach. Third,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mpara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Korean QAS meets the UNESCO/OECD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and to consider switching to the validation model of accreditation rather than the prescriptive model, which is no longer used in the case countries.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사례 국가의 CBHE 현황과 질 보장체제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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