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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7)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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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경과] 2019년 8월 28~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가 개최됨. - 일본정부와 아프리카 54개국 고위급 대표단, 일본과 아프리카 민간 기업인 등이 참가하여 ‘사람, 기술, 혁신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도모’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개발 및 경제협력을 논의함. - 1993년에 처음 개최된 TICAD는 3년마다 일본과 아프리카를 번갈아가며 일본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아프리카 개발협력포럼으로 포용성과 개방성, 아프리카의 주도성,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후속 이행계획을 통한 연속성을 원칙으로 함. - 경제, 사회개발, 평화안보 3대 의제에 대해 △혁신과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개혁 및 기업환경 개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 △평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담은 ‘2019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고 구체적 계획을 ‘2019 요코하마 행동계획’으로 발표함. ▶ [주요 이슈] 이번 회의는 중국과 차별화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표방하고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 진출을 중심으로 일본의 아프리카 협력 기조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일본은 경제, 사회개발, 평화안보 의제에서 아프리카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부채 위험 극복 노력 지원, ‘질 높은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투자,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 해상안보 및 해양수산업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하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견제를 드러냄. - 일본은 JICA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온 아프리카 개발협력 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의 품질 유지, 민간에 대한 독자적 금융 프로그램 운용, 지진, 태풍 등에 대한 일본의 방재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재난 방지 사업 등 일본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중국과의 차별화에 나섬. - 또한 경제 TICAD를 표방하며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체계인 ‘아프리카를 위한일본기업인회의(JBCA)’를 출범하고 일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 ▶ [시사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각국의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리는 독자적 개발 및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정책과 별도로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확대와 투자 진출방안을 포함한 경제협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부처별로 운영되는 아프리카 협의체를 통합하여 TICAD와 같은 고위급 아프리카 개발·경제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간 협의와 민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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