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개선과제

A Study on Improvement of Rational Employee Quota System about Local Public Enterprises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추진에 따르는 지방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실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원관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과도한 조직과 인력의 증원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통제지향적인 정원 관리 방식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정원 및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기업의 정원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탄력정원제와 한시정원제 및 자율정원제 등을 지방공기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결원보충의 대상범위 및 초과현원 해소기간의 확대, 지방공무원 파견 요건의 강화, 정원 증가에 따른 경영평가의 불이익 제거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정원관리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employment generation and work sharing and aims to investigate the regular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improvement. Previous studies focus mainly on the regulative growth control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ize.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nfringes the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onflicts with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therefore, we examined th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of employment quota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human resources manager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oth employment generation and work sha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 on appropriate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