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도전과 한·중 관계 2030
China’s Challenge and Korea-China Relations until 2030
-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세아
- 新亞細亞 第26卷 第3號
- : KCI등재
- 2019.09
- 95 - 116 (22 pages)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글은 2030년의 한·중 관계를 예측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992년 수교부터 2017년까지 협력적으로 공동발전을 유지해왔던 한·중 관계는 2017년부터 시작된 몇 가지 사건으로 관계의 틀이 변화되었다. 그 첫째가 사드문제이고 둘째가 2018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셋째가 201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김정은의 적극적 정상외교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한·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2030년의 한·중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2030년의 한·중 관계에서는 우선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업그레이드된 헤징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셋째는 한·중 사이에 협력보다는 외교적·군사적 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가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edict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year 2030. Through two-and-a-half-decades of cooperative and mutually developing ties, South Korea and China have faced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due to three events that have occurred since 2017: the THAAD controversy, the US-China trade war, and Kim Jong-un’s unprecedented summit diplomacy. These events still influenc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will play a central role in bilateral ties until 2030.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China ties until 2030 are: 1) South Korea will depend less on China not only in terms of the economy, but in regard to North Korea affairs; 2) South Korea will manage an upgraded hedging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3) there will be more diplomatic and military confrontation than cooperation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promot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South Korea should prioritize the US-Korea alliance and simultaneously manage South Korea-China relations.
Ⅰ. 서론
Ⅱ. 수교 이후 한·중 관계의 평가
Ⅲ. 한·중 관계 변화의 추동요인
Ⅳ. 2030년의 한·중 관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