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 항만법 개정 이후에 대한 이중차이모형(DID)의 적용 -

An Analysis of the Effects and Effects of Port Authority on Regional Transfer - Application of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DID) -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 추세는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항만권 이전이 운영상의 편익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여 항만권 이전에 대한 논의조차 진척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실제 항만운영 편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을 항만권법 개정 이후에 지방관리항으로 이전된 항과 아닌 항으로 하고 물동량의 효과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물동량이 exp(0.32)에서 exp(0.363)의 수준까지 나타나, 로그치환의 결과로 약 1,377 TEU에서 1,483 TEU 수준의 증대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실효성에 맞는 항만운영의 결과라고 추론할 향후 항만운영에 있어 지방권한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cent stabilization trend of local autonomy has brought new attention to 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actual benefits of port operation since port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a local area.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se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not the port that was transferr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port after the revision of the Port Authority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olume of goods showed up to the level of exp (0.32) to exp (0.363), and as a result of the logarithmic recovery, the level of increase of 1,377 TEUs to 1,483 TEUs was confirmed. In future port operations, which will be inferred as the result of port operations that fit regional effectiveness, the expansion of local authority could be a way to enhance policy performance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