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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출제약이 신혼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s of Borrowing Constraints on Housing Tenure Choice of Newly-Married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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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혼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제약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 결정이론에 근거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가구 중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가구를 신혼가구로 정의하여 신혼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과 주택자금대출 제약조건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또한 혼인기간이 6년 이상인 청년부부가구와 부부가구가 아닌 기타 청년가구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여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가구의 유형(신혼가구, 혼인기간 6년 이상 청년부부가구, 기타 청년가구)에 관계없이 가구 주 연령과 가구원수, 항상소득, 수도권 거주 등이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대출상의 소득제약조건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DTI규제 조건이 청년가구에게는 본인의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최적상태인 주택을 구입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산제약조건은 청년가구의 자가점유 선택 확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제약조건의 한계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자산제약의 크기로 측정한 자산제약조건이 자가점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집단의 청년가구에 비해 신혼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제약조건과 자산제약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제약조건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borrowing constraints on housing tenure choice of newly-married households. Two approaches are made to incorporate borrowing constraints into the analysis. First, to examine the impact of LTV and DTI restrictions, wealth constraint and income constraint are separately modeled. Second, the two constraints are combined in to an integrated constraint to take account of trade-off conditions of the two constraints. Probit models are estimated using a sample of young adults from the National Housing Survey in 2017.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house ownership of newly-married households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wealth constraint and the integrated constraint. However, income constraint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o housing tenure choice of the newly-married household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o stimulate home ownership rates of newly-married households, relaxing the LTV restriction is a better policy measure than loosening DTI restriction. It is also found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hold head’s ag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economic variable such as permanent income,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housing tenure choice of newly-married households.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모형 및 변수측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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