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chtspfleger System

경제·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 될수록 지속적인 법관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첨예화·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더욱 많이 등장하고, 국민의 사법 의존도와 재판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에 법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법관이 실질적인 쟁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법보좌관제도는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행되었는바, 제도의 시행 이후 법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법관의 업무 경감과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충실한 심리(審理)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명칭 개정과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하여 법원공무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사법보좌관제도의 보다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사법보좌관제도의 연혁과 그동안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본 다음, 향후 지속적인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제도의 발전적 운영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법원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전에는 재판의 패러다임이‘신속한 처리’이었다면 앞으로는 ‘충실한 심리’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법보좌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 사법보좌관들 스스로도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결합하여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향후 실제적인 사법보좌관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Despite a consist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judges, socioeconomic progress and social diversification continues to give rise to litigation increases, with disputes becoming ever more heated and complicated. We are seeing a rise in the number of new and hard cases in which dispute resolution requires large amount of time and effort. High degree of public reliance on the judicial system and growing expectations regarding Judicial Services signifies that it is necessary for judges to concentrate their competencies on litigation trials. Currently,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utilizing superior court human resources in a variety of ways to allow judges to focus on litigation cases. Korean Rechtspfleger system was implemented based on that of Germany s. The system allows an efficient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courts through prompt processing of non-litigation cases by Rechtspflegers, which has reduced workloads of judges, and brought qualitative improvements to judicial services. Since its introduction, the system has contributed to creating an atmosphere wherein judges are able to faithfully carry out deliberations. Meanwhile, court officials have consistently called for the revision of the title“Rechtspfleger” and the expansion of their work scope. In order for the Rechtspfleger system to progress positive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te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examine the means by which future progress can be made. As such,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Korean Rechtspfleger system and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thus far. This study concludes with a comparison of the German and Austrian Rechtspfleger institution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Korean system. With the public holding the courts to ever-higher standards, the paradigm for trials is inevitably shifting from “prompt processing” to “faithful deliberation.” Many expect that the role of the Rechtspfleger in meeting these high expectations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over time. However, current Rechtspflegers would need to boost their academic and practical capacities in order to properly and a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in paradigm. It is hoped that this report will lead to substantial improvements in the Rechtspfleger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