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청원 제도 연구

Congress Petition System in Korea: the Current Status, Limits, and Policy Alternatives

청원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통로로서 청원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청원 제도 중 입법권을 실현하는 국회의 청원제도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실제 국민의 청원권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 그 현황과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헌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청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이 하락하고 있으며, 국회에 의해서 채택되는 청원의 수가 매우 적고, 국회의 청원 처리율이 매우 낮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의원 소개 제도 폐지와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을 통하여 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시민들이 지지하는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법제화하여 시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대표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Petition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institutional measure that can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by enhancing civic participation. There are multiple petition channel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the petition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alyzing all of the petitions to the congress from the Constitutional Assembly to the 19th Assembl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number of petitions has been declined. Also, the Assembly tends to review and adopt fewer petitions compared to the past. In order to revitalize the petition system, we argue that institutional barriers to petitions, such as the requirement of recommendation by a lawmaker, should be remove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that the Assembly has to review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citizens. Finally, online petition can help people more actively involve in legislation. These alternative measures will improve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civic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