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Approach to Social Welfare: tax-pension combination

소규모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복지제도 모색: 조세·연금제도의 결합접근

본 연구는 복지제도를 시혜성보다는 세대내 및 세대간 자원 이전을 통해 후생을 제고하는 광의의 재정제도로서 조세·연금제도의 최적결합에 대해 무지의 장막(Rawls, 1971)의 관점에서 접근·분석한다. 주요결과로서 조세·연금제도의 최적결합이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인다. 분석의 시 사점으로서 (i) 소득격차 또는 소득충격이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세대내 소득이전을 강화하는 재분배가 세대간 재분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ii) 인구성장률 및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며 예상되는 경우 (예: 동태적 효율적 상황), 세대간 이전의 실익이 상실되므로 연금제도를 통한 세대간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되기 어렵다. (iii) 이러한 변화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복지개혁은 정당화되기 쉽지 않다. 공공재정의 가장 큰 부분인 공적 연금제도를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정립시키는 것이 단순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장막이라는 ‘진보’적 기준하에서도 사회후생극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형의 시산을 통해 강조한다.

We view social welfare as a system that redistributes resources (i) within a generation and (ii) across generations so as to maximize social wellbeing. By setting tax and expenditure institutions properly, we implement optimal social welfare. Notable are the following implications: (i) in the presence of rising earnings inequality, redistribution within a gene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at across generations. Fiscal policies in this line need to be stressed. (ii) Under low rates of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redistribution in the form of pensions loses its efficacy and therefore should not be encouraged for welfare reasons. This point has also been supported by pension reforms in many welfare states. Our preliminary calibration analysis confirms these conclusions numer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