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2016년 이후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quity Crowdfunding in Korea -Focusing on the state and system improvement process since 2016-

본 연구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ㆍ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창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 사업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CROWDFUND법의 영향을 받아 법제화가 되었다(’16.1.25). 제도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에는 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업력 제한을 면제해주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투자적합성테스트, 최소 청약기간 도입 등 투자자보호 강화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동안 417개 기 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각각 174억원, 280억원, 301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각각 6,019명, 16,472명, 16,661명이다. 우리나라 법안에 영향을 미친 미국은 법안을 우리나라보다 일찍 준비하였지만 SEC가 2013년 10월 23일에 제정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세칙이 2015년 10월 30일에 최종 채택되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크라우드펀 딩 시장에서는 2016~2018년 동안 각각 20,173명, 77,558명, 148,12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였으며, 발행자금은 각각 13.5, 71.2, 109.3백만 달러로 연평균 184.5% 성장하였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참여자 별 현황과 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the equity crowdfunding and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system. Korea’s crowdfunding was promoted to prevent business items from being lost due to lack of funds despite creative ideas in startups. Korea’s crowdfunding became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CROWDFUND Act. On April 10, 2018, financial authorities expanded the investment ceiling for investors. On January 15, 2019, financial authorities improved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suitability test. Meanwhile, 417 startups raised funds through crowdfunding during the 2016~2018 with 17.4, 28 and 30.1 billion won, respectively. In the US, the legislation was adopted on October 30, 2015, resul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rom May 16, 2016. In the US crowdfunding market, the issuance amounts to $13.5, $71.2 and $19.3 million, respectively, during the 2016~2018.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udied the status of each crowdfunding participant and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ield of crowdfunding, which is relatively short of research results due to its short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