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ㆍ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최근에 박찬우 의원 등 10명은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보호권을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하지만 같은 취지로 유럽디자인규칙(VERORDNUNG (EG) Nr. 6/2002 DES RATES vom 12. Dezember 2001 über das Gemeinschaftsgeschmacksmuster) 제110조(경과규정) 제1항은 “유럽 디자인 지침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유럽 디자인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는 완성제품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 수리목적으로 구성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향후 국내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수리⋅대체 부품 디자인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 혹은 입법의 시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수리ㆍ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그 방법, 제한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의 여부,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문제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 산업, 소비자 및 부품 제조자들의 적절한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rticle 110 (1) of Regulation No 6/2002, entitled ‘Transitional provision’ provides: “Until such time as amendments to this Regulation enter into force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on this subject, protection as a Community design shall not exist for a design which constitutes a component part of a complex product used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9(1)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of that complex product so as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rules : (1) Article 110(1) of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repair’ clause in it does not make the exclusion of protection as a Community design for a design which constitutes a component part of a complex product which is used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of that complex product so as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protected design is dependent upon the appearance of the complex product. (2) Article 110(1) of Regulation No 6/2002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repair’ clause in it makes the exclusion of protection as a Community design for a design which constitutes a component part of a complex product which is used for the purpose of the repair of that complex product so as to restore its original appearanc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replacement part must have an identical visual appearance to that of the part which was originally incorporated into the complex product when it was placed on the market. (3) Article 110(1) of Regulation No 6/2002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in order to rely on the ‘repair’ clause contained in that provision, the manufacturer or seller of a component part of a complex product are under a duty of diligence as regards compliance by downstream users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at provision. In the case of legislative ac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bove.
Ⅰ. 서 론
Ⅱ. 유럽에서 수리ㆍ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 제도의 통일화 과정
1. 대체부품
2. 유럽에서 수리ㆍ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논의
3. 유럽에서 수리ㆍ대체 부품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경쟁법적 논의
Ⅲ.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1. 개요
2. TRIPs 협정 제26조의 주요 내용
3. TRIPs 협정 제26조와의 정합성 여부
Ⅳ.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 관련 규정
2. 양 사건의 개요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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