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의 생애와 형사소송법학

Life and Criminal Procedure Studies of Jae-Sang Lee

본 논고에서는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을 살펴본다. 이재상 교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다수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 전체를 본 논문에서 고찰하기는 역부족이었기에 몇 가지 특징적인 논점만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상 교수의 형사소송법사상을 집약적이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은 198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머리말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법의 적정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가 형사사법에 구현될 수 있게 된다. 형사절차는 그 사회의 문명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문명사회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의로운 형사절차의 운용과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이 무엇보다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을 다른 어느 법률보다 중시해야 할 법학분야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상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형사사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형사소송법이 아무리 기술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는 불가결한 가치와 이념이 지켜져야 한다. 각 형사사법기관이 주장하는 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법개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단시간에 신중한 검토도 없이 고쳐진 법안은 한국 형사소송법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When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law, We cannot discuss it except Professor Lee Jae Sang. At this point, six years after his death, it is a very meaningful task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on Professor Lee s Thought of Criminal Procedure Law. This article examines Lee s Thought of Criminal Procedure Law. References are mainly textbooks and papers. Whenev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was amended, Professor Lee reviewed the issues and published his opinions in a number of papers. Comments on the amendment included both pros and cons of the amendment. However, as the research progressed, it was not enough to consider Lee s Though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this paper. Therefore, this paper only extracts some characteristic issues. The best expression of Prof. Lee s Thought of Criminal Procedure Law was the preamble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written in 1987 : “Criminal Procedure Law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realizing the definition of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ly allows proper application of the Criminal Code. And the basic value system of the constitution can be embodied in criminal justice. Criminal proceedings can be said to be a measure of civilizational standards of the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ideology of civiliz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manag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law. This is why the author is convinced that criminal law is an area of law that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