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4월부터 양자 간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무역협정의 개방 정도에 따라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으로 글로벌가치 사슬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되어 한국 제조업 및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내생적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하여 미일 FTA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미일 FTA 체결 수준에 따라 (1)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선에서 상호 주고 받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FTA 체결의 경우, (3)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FTA 체결의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CGE 분석결과, 산업별 효과는 시나리오별로 크게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산업별 총생산 및 무역수지에 있어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등의 제조업 부문에 악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확대 조치와 더불어 미일 FTA 및 한일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외교/통상 협상 노력을 병행하되, 일본과의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 부품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자립화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