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 ｢2022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교육공약으로 대학입시에 있어 ｢고교학점제｣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실시를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절대평가｣는 보수진영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수능위주 전형의 30%이상 확대, 주요과목의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전형에 대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의 대학 자율 등이었다. 이러한 ｢2022 대입개편 방안｣은 학교교육보다는 사교육을 강화하는 대학입시제도로서 지방보다는 서울(강남),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 중산층 이하보다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대입정책이었다. 또한 수능위주의 대입정책은 정형화된 문제에 대한 주입식･암기식의 반복 교육을 확대시킴에 따라 전인교육과 신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사교육 여건이 양호한 서울(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성적 부풀리기와 함께 성적평가에 있어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 또 다른 사교육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