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물의 변형적 이용과 저작권침해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을 중심으로-
- 최상필(Choi, Sang-Pil)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 계간 저작권 127호(32권 3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19.09
- 63 - 89 (27 pages)
현행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여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다. 사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변경행위는 대부분 그 목적상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되고, 그 이상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이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된다. 특히 악곡의 경우 그 특성상 원곡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인데 법원의 입장처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음악저작물에 있어서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저작권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음악저작물의 응원가로의 변형이용과 관련하여 저작자와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Article 13 paragraph 2 subparagraph 5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contains a very abstract and comprehensive expression, so its scope and limitations are ambiguous to apply in detail.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over-appreciate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may excessively imped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most cases, it would be possible to argue that the users’ behavior of modification, which has been approved for use, is inevitable for that purpose. According to the precedent, there is no room for the Right to the Integrity within this scope, and any further changes are usually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roduce secondary works. Therefore, when it comes to the use of work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use, the Right to the Integrity as moral rights of the author will rarely have its own significanc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musical piece, the original song itself is essential because of its nature, and if the reason for the exception is widely accepted as the court has sai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he Integrity in music works will be virtually impossible to establish. In this paper, the existence of copyright infringement will be considered based on the first trial ruling on pro-baseball cheering song case. In addition, measures to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and the public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musical composition into a cheering song will be studied.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악곡의 변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1. 동일성유지권의 본질과 한계
2. 독일 저작권법상의 왜곡금지권 및 변경금지권의 예외
3.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4. 소결
Ⅳ. 응원가의 사용과 저작자 성명의 표시
Ⅴ. 응원가로의 변형과 2차적 저작물 작성
1. 악곡의 변형과 2차적 저작물 작성
2. 가사의 변형과 2차적 저작물 작성
Ⅵ. 결론 - 이해관계의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