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A Legal Study on the Cyber T errorism maneuver & Public safety guarantee : Including on the review of National cyber security bill

사이버테러 내지는 사이버범죄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지만, 그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히 된 영역이라고 해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2016년을 기점으로 범죄 검거율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은 사이버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위해 먼저 사이버테러리즘 내지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재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외에서는 사이버테러에 대해 어떠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률안 검토를 포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즉 향후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 재까지의 논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든, 혹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든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국회,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균형감 있는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확립해야 될 것이다.

Although cyber terrorism has not occurred recently, it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its countermeasures remain at a weak level. Therefore, a new direction is needed. In addition, although cyber crime has been steadily occurring, the fact that the crime arrest rate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6 means that cyber crime is changing more intelligently and the damage is getting wor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and post-resolve of cyber terrorism that has caused enormous damage to us, including cybercrime. First, a general overview of cyber terrorism. Next, we will find out which improvement measures are being prepared and applied for cyber terrorism in overseas countries, and then we will discuss the direction we should tak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various aspects whether to expand the current discussion or to try a new approach for public safety in the future. In addition, balanced discussions should be held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