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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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69 - 1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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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
III.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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