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 사무, 입법 및 재정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
2019.05105 - 142 (38 pages)
저자
- 이용수 41
커버이미지 없음
키워드
초록
등록된 초록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고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법의 규범적 역할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Ⅳ. 자치고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0)
등록된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권호 수록 논문 (0)
등록된 수록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