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단체 사무, 입법 및 재정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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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5 - 1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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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치고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법의 규범적 역할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과 분석
Ⅳ. 자치고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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