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71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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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3 - 17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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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
II.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과 평가
IV.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는가?
V. 결어 및 개선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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