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 평가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for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s - Focusing on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

본 연구는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효과적이며 신뢰성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지수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성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갱생보호사 업 성과지표는 SMART 기준에 따라 점검결과 적정한 성과평가 지표이며, 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기대, 주요사업에 대한 실질적 노력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일련의 목적과 지표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출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귀촉진 지수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법률적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받은 자를 모집단으로 갱생보호사업 이용자수를 의미화 하였다. 둘째, 직업안정 지수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들이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직업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사업의 기여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조합하였다. 셋째, 생활안정 지수는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힘들므로 불편함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주거안정 지원, 심리 및 원호지원을 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조합하였다. 넷째, 유효데이터 관리지수는 범죄경력자의 사회내 처우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수행기관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관리에 대한 지수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척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이다. 지금까지 갱생보호사업의 평가지표는 단순 산출지표(갱생보호이용자수) 수준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성과평가 지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척도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성과 평가 지수라도 모든 것을 담고 총체적인 평가를 보장 할 수 없다. 다만 본연의사업 수행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일련의 과정을 환류(還流)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을 다방면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성과평가 지수에 대한 활용 및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갱생보호사업의 평가 척도를 단순한 양적지표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를 반영 할 수있는 통합지수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객관성이 담보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된 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사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즉, 갱생보호사업과 연관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력이 접목될 수 있는 신 성장 산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의 융합력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갱생보호돌봄로봇(가칭)이 갱생보호대상자와 의미 있는 대화서비 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경력자(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선도하는 방안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정책이 기반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받는 공공정책 기반의 초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법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사회는 갱생보호돌봄로봇(가칭)이 도입되어 범죄경력자(갱생보호대 상자)들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 출소자들과 감정교류가 가능해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an effective and reliable evaluation method for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the final stage of criminal policy, and propose an efficient operation strategy through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In the results of checking newly derived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performance indexes according to SMART criteria, this study is believed to reflect an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establishment purpose of the corporation, social expectations, and actual efforts of major projects. Based on this series of objectives and index development process, newly derived indexe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return promotion index specifies the number of users of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with the criminal disposition to embody the legal meaning of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target and the population receiving the protection disposition. Second, the occupational stability index is a combination of indexes to identify the contribution of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so that rehabilitation protection targets who are having difficulty finding employment can seek occupational stability through the employment support project of the corporation. Third, the life stability index is to combine indexes for identifying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the minimum life stability by providing housing stability support, psychology and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protection targets that suffer from housing instability, economic difficulties, and psychological/emotional difficulties. Fourth, the effective data management index is an index for data management manag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s a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agency for the treatment of offenders in society. Fifth, the social support scale measures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social support of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target. So far, the evaluation index for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s has been at the level of simple output index (number of rehabilitation protection users).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a new measure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no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can contain everything and guarantee a total evaluation. It would be significant to simply look back at the purpose of performing projects an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ux a series of processes. To evaluate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in various perspectives, the application of the newly developed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and future task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integrate the index of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to reflect the qualitative performance beyond the quantitative index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data management with objectivity. Second,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through in-depth research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index.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foundation of a new growth industry in which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reliable data base associat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Fourth, efforts to find a solution based on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big data for activation of rehabilitation projection project should be accompanied. For instance, you might think of how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Care Robot(tentative name) can support meaningful conversations with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target. As such, our society is changing rapidly. It has become a society that respects people who think differently in more diverse cultures than now.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exhaust unnecessary energy based on vague anxiety abou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