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른 사업적용 및 이행여부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pply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안전진단이 수행된 사업의 경우에 처분기관은 안전진단 검토 결과에 대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해사안전법 제18조 1항 및 2항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 점검, 검토, 분석 실시가 필요하며, 2010년 이후 시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 관련하여 126개소에 대하여 진단의 결과로 제시된 사항의 사업현황, 적용여부, 이행사항, 안전성 향상 대책 유효성, 특이성 등을 종합분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