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은 정보보안, 융합보안 등의 용어와 혼용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산업(industry)전체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은 보호 및 관리가 중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기반요소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의식의 미흡, 기술적 장치부재,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기술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IT분야에서 주로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IT, 정밀기계, 연구자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2015)에 따르면 2010~2014년 동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중 64%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규모도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현황 및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지표의 통계자료나 참고자료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간행물을 위주로 학술지, 저서, 일반저녈 그리고 기타의 발표 또는 논의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종사자의 87.9%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의 버팀목이고 국민의 일터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들이 유의한 보안관리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차원과 기업차원에서 중층적인 보안관리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Industrial security is used in combination with terminology such as information security and convergence security, but ultimately protects the whole industry. Since industrial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echnology, industrial technology should be protected and managed. In the case of SMEs whose infrastructure is weaker than that of large enterprise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are often caused by lack of security consciousness, technical equipment and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e outflow target areas and fields have recently been expanded from large corporations and IT sector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ecision machinery, and the damage scale of SMEs is spreading.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Small Business Venture Business in 2015, 64% of the high technology overseas spill over the five years of 2010-2014 is represented as SMEs and the economic damage is also seriou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and management statu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s of Korean SMEs and discusses countermeasures. Statistical and reference materials used as research content and indicators utilize government publications, journals, books, and other presentations or discuss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credible.
Ⅰ. 서 론
Ⅱ. 중소기업 산업보안 현황 및 관리실태
Ⅲ. 중소기업 산업기술보안 문제점 및 대책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