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있어 민간경비의 역할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Managing Disasters

‘위험사회’에서 민간경비는 방범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공동화이론의 측면에서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민간경비의 재난관리영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난관리 책무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둘째, 경비원 직무범위의 명확화, 셋째, 경비원 처우개선, 넷째,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재난관리 역할에 관해서는 기존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햇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재난관리로의 업무영역 확대 당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는 그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In ‘Risk Society’, private security could not stay in the role of preventing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the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 in terms of vacuum theory and to draw 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legal review of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was carried out.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ed that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subject of disaster management, clarification of security guards job scope, improvement of security guards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needed. In the previous studies on role of private security in disaster management, they were emphasized needs of expansion of private security to disaster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some meaningful institutional alternatives based on the legal review. Bu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is study because it does not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presenting actual concrete utiliza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