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한 경찰권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olice Power of China and Korea

경찰권은 과거부터 질서유지와 형사사법절차의 두 가지 분야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왔고, 질서유지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경찰과 형사사법절차에서 한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로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최근 복잡해진 치안환경과 테러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법의 핵심 개념인 질서유지 영역과 형사사법분야 두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경찰권의 확대가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설립되었을 때부터 국민 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사회이다. 특히 사회의 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데 국가의 소극적 개입뿐만 아니라 적극적 개입까지 넓게 허용해왔다. 최근에 들어서 복잡해진 치안환경, 테러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위험의 개념도 역시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에 의한 질서유지를 위한 작용이나 개입이 확대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국가의 대표적인 권력인 경찰권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 개개인의 본질적인 권리와의 충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이론적으로 정착된 것으로서, 경찰의 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소극적인 목적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목적의 원칙의 적용은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법상의 법률 개정과 실제작인 경찰권 작용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찰권의 확대경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중국 경찰권과 한국경찰권의 이동(異同)을 비교함으로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경찰권 견제 방안을 모색해 본다.

Generally, police power have been classified by administrative-police corresponding to the area of security maintenance and criminal-police corresponding to the judicial power,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cting in both the security maintenance and the prosecution areas. Recently,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state to intervene in the life of people, to allow the state to expand its powers for security and prevention in many countries. Both of the role of administrative-police and criminal-police conducted by the police organization is expanded as a result. China has a long tradition of emphasis on the role of state power on maintaining the order of society as a socialist country. Nowadays, the complex and risk factors such as terrorism in the national security called for a expanded power of police for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As police power is an executive power, it enlightens us to develop ways to control the expansion of police power. By which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police power and civil right can be achieved. The need for prevention of risk, security, efficiency and attainment of public interest inevitably results in the decrease of the validity of the Rule of Law. Still the police enforcement should be done on inactive purpose and should do the best to minimize the violations to citizens. In order to meet these demands, it is necessary to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emerge of the new police state,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check system corresponding to the expansion of the police power in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