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테러, 안전, 형사법 -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위험’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7년 형사학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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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50 - 6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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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테러(Terror)’에 관한 수사학(修辭學
Ⅲ. ‘테러’의 경제학 : ‘대 테러(Counterterroism)’의 손익계산서
Ⅳ. ‘테러’의 규범학 : 현대 형사법의 기능과 역할
Ⅴ. 결 론 - ‘예방’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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