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 일본의 재판원재판 운용에서의 착안점 검토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2019.0413 - 44 (32 pages)
- 96
커버이미지 없음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운용 현황
III.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용과 사법환경의 변화
IV.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V. 결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