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파기 - 대상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노320 판결 -

커버이미지 없음

I. 들어가며

II. 대상사건의 개요

III. 제1심 재판의 개요

IV. 항소심 재판의 개요

V.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뒤집기에 따른 문제점

VI. 대상사건에 대한 논의

VII. 결론 : 배심원 전원일치 양형의견에도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