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파기 문제를 중심으로 ] 토 론 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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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79 - 8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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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실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공갈죄 인정은 부당
3.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항소심 판결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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