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 론 문국민참여재판 실무로 본 항소심 양형의 문제점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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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82 - 88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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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참여재판과 국민주권주의의 사법부 적용
2.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
3. 항소심에서의 배심원 양형 조정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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