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상세화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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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 - 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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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법정형 상향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의 원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범죄론을 바탕으로 한 형벌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IV. 입법관련 제도·환경의 개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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