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고강도 형벌정책과 適正한 양형 -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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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3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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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고강도 형벌정책이란 무엇인가?
3. 고강도 양형정책이 실재하는가?
4. 적정양형과 상식적 양형(honesty in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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