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그리고 기업의 윤리적 임의성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Moral Arbitrariness of the Firm

이 글은 기업 윤리에 관한 비판이다. 주주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양자 간의 선택의 문제로 기업 윤리를 이해하는 기성 담론의 토대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이해 상충의 관리를 제안한다. 조직 이론이 시장의 작동 방식과 조직의 작동 방식을 구분하듯이, 본 연구는 대리인 관계와 신인 관계를 구분하고 후자를 중심으로 기업 윤리를 정초하고 비판한다. 전자는 당사자주의, 자율,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의 작동 방식이고, 후자는 이해관계자주의, 절차,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신인 의무는 통상의 계약 행위에서 요구되는 자율적 동의, 의무와는 차이가 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는 대리인 비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본 논문의 논증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인 의무의 주체인 경영자, 통상의 객체인 주주, 그 각각의 규범적 지위가 임의적이고, 그로 인하여 윤리의 문제가 효율의 문제로 환원되는 부작용을 분석한다. 당사자주의, 즉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전문가주의, 즉 추상적 가치를 외피로 입고 구체적인 전문가 권리, 경영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가 윤리의 문제를 계약과 측정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객체가 특정화되지 않은 이해 상충의 관리를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을 회피할 수 있는 직접적 해결책은 신인 의무의 객체를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윤리가 다원주의 윤리에서 출발한다면, 의무의 객체를 특정화하는 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 객체가 특정화되지 않은 이해 상충의 관리는 이와 같은 제약 조건에서 윤리적 대안을 살펴보는 한 방편이다.

This study seeks to criticize the contemporary basis of business ethics. To this end, it deconstructs the moral basis of ethical discourse, which presents morality in the workplace as a simple matter of choice between shareholders’ and social values. Organization theory departs from the dichotomy of the market and the firm, whose internal workings differ from each other. In a similar vein, this study draws on the dichotomy of agency and fiduciary relationships, each of which constitutes distinct norms and regulations. This study finds and deconstructs fiduciary relationships as the basis of business ethics.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is study examines the moral arbitrariness of fiduciary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atus of the manager as well as that of the shareholder and evaluates a reductionist tendency that arises from the moral arbitrariness of business ethics and that implicitly converts the matter of morality to that of efficiency in production. Moral arbitrariness refers to the lack of an objective basis on which a moral judgement is made. It differs from empirical arbitrariness, which refers to the lack of empirical regularity, i.e. randomness. Moral arbitrari-ness arises from two distinct sources that serve to shape the contemporary basis of business ethics. Unchosen contingencies act as one source, including customs, traditions, and positive laws, and which are exogenously given to the sole sovereign agent of choice, i.e. the individual. Practices supported by these unchosen contingencies are morally arbitrary. The other source for moral arbitrariness is the incompatibility of practices, a case in which mutually conflicting or incompatible approbations of acts are derived from a given moral judgment. This study presents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moral arbitrar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