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세법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각 세목(稅目)마다 별도의 세법 전을 갖고 있는 이른바 1세목 1세법주의이다. 그리고 이들 세법의 공통적인 사항 및 절차적인 사항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법률을 두고 있고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같거나 유사한 법률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그 법률을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법률체계는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이로 인한 조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는 조세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비교분석하여 공통된 규정은 조세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고유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중복되고 유사한 법령들을 조세기본법으로 통합하면 조세의 복잡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조세 협력비용이 감소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특유의 법령들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안에 그대로 규정하여 운용하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특성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법령들을 통합방안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의 비효율성을 감소하고 납세자와 조세행정에 편의증진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