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 조절 이론 및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분야의 최근 성과 특히 제도를 매개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조절 이론의 최근 성과를 집중소개하여, 사회-경제모델의 안정성과 위기 그리고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배 사회 블록(Dominant Social Bloc)’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주의 정치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파워 분포가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뉴딜 동맹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