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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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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유괴, 성폭행·살해사건에 이어 이듬해 3월 일산 초등 여아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었고,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8년 4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 방안의 하나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퇴직경찰·교사 등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평일 취약시간대 아동의 움직임이 많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배치,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순찰활동 및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안전, 국민 행복 구현’을 목적으로 범인 검거 및 지원,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구조 활동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에 있어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 실효성 의문제기에 대한 검토와 실제 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외국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시행 초기 당시 준비 기간 및 예산 부족,지킴이집 업주 미검증,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운영주체를 경찰에서 지자체로 전환하여 예산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경찰은 업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위 제도의 이용자인 아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Ⅱ. 아동안전지킴이·집 배경과 현황

Ⅲ. 외국사례와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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